법령 소득세법 제1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수원지방법원 2006.11.15 선고 2006구합72 판결
대토농지로 비과세 대상농지로 보기 위한 요건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2년
1991년
3. 서울고법 1991. 4. 17. 선고 90구1209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9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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